조국대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주심 재판관, 정경심씨 2심 재판서 실형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
총선이 끝나고 조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갔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됩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상고이유를 분석하는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3부 구성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노정희·이흥구 대법관,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 주도권을 갖는 주심 재판관은 앞서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선고 참고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조원씨의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1)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하고,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 2)아내와 함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등입니다.
또한 딸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의 서류를 꾸며준 혐의 등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조민씨는 활발한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생활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혐의도 적용됐다. 조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1·2심은 위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제했다. 법정구속이란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대 1,2심 선고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안됐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선 “1심도 아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석했다.
- 여하튼간에 이번 대법원서 판결 확정되면 조대표는 국회의원직이 상실됩니다. 피선거권 역시 5년간 박탈돼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재 대선주자 3위인가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의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므로 출소 이후 5년간 출마 자체가 제한됩니다.
혹시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지만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하급심에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만 대법원에선 ‘법리적’ 판단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즉, 1,2심 판결 내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등만 살피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동안 대법원이 2심 형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비율은 최근 약 8% 정도에 불과하다.
알려진 바로는 조 대표 측에서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 대한 기피나 회피를 신청할 수 있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정경심씨 사건에서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